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안녕의 개념

서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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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범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331 - 3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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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설
공공의 안녕이란 「개인의 생명ㆍ신체(건강)ㆍ명예ㆍ자유ㆍ재산과 같은 주관적 권리와 법익, 객관적인 성문의 법질서, 국가의 존속ㆍ국가 및 그 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 및 행사가 아무런 장해도 받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바, 공공의 안녕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제 요소는 다음과 같다.
Ⅱ.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
공공의 안녕의 보호법익의 첫 번째 요소로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을 들 수 있는바, 여기서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이란 인간의 작위ㆍ부작위, 동물, 자연현상에 의하여 위협을 받는 개인적 이익(예: 생명ㆍ건강ㆍ자유ㆍ재산ㆍ명예 등)을 말한다. 한편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의 보호를 위한 경찰의 개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한을 받는다.
1. 보충성의 원칙
사법상의 권리의 보호와 사인간의 법적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은 법원에 의한 보호가 적시에 행하여질 수 없고 경찰의 개입이 없이는 그 권리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만 사법상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권한을 갖게 되는바,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2. 자초침해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위험을 가져올 뿐인 행위(자초침해)를 저지하기 위하여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일반적인 행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즉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Ⅲ. 객관적 법질서
객관적 법질서의 보호 또한 위험방지의 직무에 속하는바, 이 한도에서 객관적 법질서는 공공의 안녕의 구성요소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객관적 법질서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성문의 법규범이 속한다.
Ⅵ. 국가의 존속, 국가 및 그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 등
국가의 존속, 국가 및 그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 그리고 국가적 행사 또한 공공의 안녕의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국가의 존속이란 영토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을 의미하며, 국가적 행사란 국가와 그 밖의 공권력주체가 행하는 각종의 행위를 포괄한다. 또한 국가의 제도와 그의 기능 역시 그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협하는 위법한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Ⅰ. Einleitung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umfasst die offentliche Sicherheit die individualrechtsguter Leben, Gesundheit, Ehre, Freiheit, Eigentum und Vermogen der Burger, weiter die Unverletzlichkeit des Staates und seiner Einrichtungen und Veranstaltungen sowie der objektiven Rechtsordnung.
Ⅱ. Die subjektiven Rechte und Rechtsguter des einzelnen Die subjektiven Rechte und Rechtsguter des einzelnen sind erste Schutzguter der offentlichen Sicherheit. Dazu gehoren durch Handlungen, Unterlassen, Tieren, Naturereignisse gefahrdeten Interesse des einzelnen(Leben, Gesundheit, Ehre, Freiheit, Eigentum und Vermogen).
1. Subsidiaritatsprinzip
Der Schutz privater Rechte obliegt der Polizei nur dann, wenn gerichtlicher Schutz nicht rechtzeitig zu erlangen ist und die Verwirklichung des Rechts ansonsten vereitelt oder wesentlich erschwert wurde.
2. Selbstgefahrdung
Ein Eingriff in die Grundrechtlich geschutzte allgemeine Handlungsfreiheit zur Verhinderung von ausschließlichen Selbstschadigungen ist im Prinzip unzulassig. Soweit jedoch durch den Akt der Selbstgefahrdung Rechtsguter dritter Personen gefahrdet werden, besteht eine Gefahr fur die offentliche Sicherheit.
Ⅲ. Die objektive Rechtsordnung
Zur Aufgabe der Gefahenabwehr gehort auch der gesamten objektiven Rechtsordnung. Unter diesen Begriff fallen grundsatzlich alle geschriebenen Normen der Rechtsordnung.
Ⅵ. Bestand des Staates und der Einrichtungen und Veranstaltungen des Staates und sonstiger Trager der Hoheitsgewalt
Zur Schutzguter der offentlichen Sicherheit gehoren der Bestand des Staates und der Einrichtungen und Veranstaltungen des Staates und sonstiger Trager der Hoheitsgewalt. Der Bestand des Staates ist die territoriale Unversehrtheit und politische Unabhangigkeit der Republik Korea. Die Einrichtungen des Staates und sonstiger Trager der Hoheitsgewalt sind deren Organe, Behorden, Korperschaften, Stiftungen, Anstalten und ahnliche Sachkomplexe; Die Veranstaltungen des Staates und sonstiger Trager der Hoheitsgewalt sine deren ad hoc gebildete Handlungskomplexe.

#공공의 안녕 #보충성의 원칙 #자초침해 #자살기도(Selbstmordversuch) #가택권과 질서권 #öffentliche Sicherheit #Subsidiaritätsprinzip #Selbstgefährdung #Selbstmordversuch #Hausrecht und Ordnungsgew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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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 2004 , 개별행정법,제2판 , 법문사

김연태 , 2008 , 행정법Ⅱ, 제12판 , 법문사

서정범 , 2006 ,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질서의 개념 , 경찰학연구 (8) : 8 ~

정하중 , 2005 , 행정법각론 , 법문사

홍정선 , 1991 , 경찰권의 법적 근거로서 일반조항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 : 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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