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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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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91 - 1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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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시장경제로 향한 미세한 경제개혁에 따라 변화한 비경제영역의 현행 법제가 어떤 변화를 거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한 향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이 심화될 경우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주목한다. 먼저 북한법제를 규율하는 북한 지배이데올로기와 법의 상관관계를 우선 검토하였다. 연구의 주요대상은 입법제도의 변화 내용, 사법제도, 북한의 법학교육의 현황과 향후 변화이다. 그리고 시장경제제도로 이행하는 북한 경제개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 형법의 변화가 논의의 대상이다.
그러나 비경제분야의 법제 변화가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전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경제난 해결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장경제의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내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적어도 헌법상의 정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지금 단계에서 비경제분야의 법제 변화는 새로운 방향전환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어적 대응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방향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후속 조치와 그에 따라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비경제분야의 법제 #입법제도 #사법제도 #법학교육 #형법 #DPRK(North Korea) #Non-economic legal principles #Administration of Justice #Legal education #Criminal la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법
Ⅲ. 북한의 비경제적 분야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구병삭 / 1988 / 북한의 사법?재판제도, 북한의 법과 법이론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한 / 2006 / 북한의 법학 연구동향 및 연구자들 / 북한법연구 (9)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2005 / 북한의 제정 손해보상법의 내용검토와 평가 / 북한법연구 (8)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억락 / 1991 / 국가와 법의 리론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남성욱 / 2007 / 2004년 법전 발행과 북한의 경제개혁 전망?,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통일문제연구자료집 제2집 / 서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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