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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준영 (한국외대)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305 - 329 (25page)
DOI
10.18327/jias.2018.7.22.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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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21세기에 들어 불량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변화를 추동한 미얀마의 경험이 과연 북한에 적용 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대화와 개혁개방 의지는 미얀마 군부가 스스로 군사평의회를 해체하고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로 나아간 전례와 유사하다. 소위 ‘미얀마 모델’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으로 인해 불량국가로 낙인 찍한 국가가 위로부터의 변화(transformation)를 선택함으로써 정치체제를 연성화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 엘리트가 주도적으로 국가의 전환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개방이후 사회 전분야에 걸친 빠른 속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미얀마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군부 독재와 이로 인해 군사문화의 사회 침투 수준이 높고, 민주진영이라는 민간정부에서조차도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에 길들여져 있다. 나아가 군부의 기득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정치구조로 구체제를 위한 “예약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정치구조의 변화에 맞는 질적인 측면의 정치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 또한 장기간의 독재체제로 인해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했고, 경제발전 수준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단시일에 정치경제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얀마처럼 북한 또한 1인 지배체제로서 최고권력자가 개혁과 개방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개혁과 개방의 속도와 방향도 미얀마 군부처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는 ‘미얀마 모델’로 나아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변화의 기대감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체 또는 정체될 수 있을 것이다.
#불량국가 #미얀마 모델 #미얀마 #북한 #개혁 #개방 #위로부터의 변화 #Rouge State #Pariah State #Myanmar Model #Myanmar #North Korea #Reform and Open #Transformation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기존 연구의 검토: 미얀마의 변화와 북한의 체제변동 가능성
Ⅲ. ‘미얀마 모델’과 특징: 위로부터의 변화
Ⅳ. 미얀마의 개혁개방과 정체의 정치: ‘미얀마 모델’의 부분적 성공
Ⅴ. ‘미얀마 모델’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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