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19조상의 부당공동행위심사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해석보완을 위한 연구

이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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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선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05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8 - 43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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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2007년 12월 21일 경쟁사업자들간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다. 위 지침의 체제와 특성을 보면 부당공동행위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미국의 연방무역위원회의 ‘경쟁사업자들간의 반독점지침 (2000)’과 유럽연합의 ‘수평적 협력에 관한 EC조약 제81조 적용에 관한 지침’이 상당히 참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지침은 경쟁제한의 위험성을 평가함에 있어 해외에서의 경쟁요인 및 신규시장의 진입 가능성을 시장지배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두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그것과는 똑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필자는 개인적 소견으로 해외경쟁 요인이나 신규 시장진입 가능성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 지침에서의 심사단계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맨 마지막 단계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정거래법의 보다 효과적이며 논리적 적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지침은 공동생산,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구매를 연성공동행위의 한 사례로 들고 있다. 이런 유형은 공동행위를 연구개발, 생산, 구매, 상업화, 표준, 환경으로 분류한 유럽연합의 지침과 유사하다. 우리의 것과 비교할 때 유럽연합의 지침은 경쟁법규 적용을 위한 보다 상세한 기준들을 갖고 있는 바, 공정거래법의 효과적인 적용 및 관련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지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 지침 상의 연성공동행위의 개념은 불필요하여 삭제되는 것이 낫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임을 첨언하고, 아울러 공동행위가 갖는 경쟁친화적인 효과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므로 향후 지침의 개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설명도 보다 충분히 있었으면 한다.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 Government has revised its Guidelines on the Anti -competitive Cooperative Activities among the Horizontal Competitors on 21st December, 2007,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Article 19 (1)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Being reviewe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Guidelines, it can be said that the Antitrust Guidelines for Collaborations among Competitors (2000) of U.S.A and the Guidelines on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Horizontal Cooperation of European Union had been referred to rebuild the appraisal standard applied to the unlawful collaborationsamong the competitive undertakings. However, the guidelines has not the same position in assessing the harmfulness of undertakings as those of U.S.A and EU by regarding the factors on the possibilityof competitiveness from the abroad enterprises and new entry to the market as one of the constituents in evaluating the concerned undertakings’ market power. The author, in my personal point of view, inclines that the possibility of overseas competitiveness and new entrance to the relevant marke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last factors, which process is expressed in the Guidelines of Federal Trade Commission of U.S.A. to enforce the relevant Act more effectively and logically. And the Guideline sets the examples of cooperative between competitors by articulating co-production, co-marketing, co-R&D, and co-purchasing as ‘Soft Joint Activities (Cartel)’. The types shown under the Guideline are similar to those in the EU Notice, which categorized the cooperation among competitors to R&D, production, purchasing, commercialization, standards, and environment. Contrasting to the Guidelines, the EU’s Notice has more detailed standards to apply its competition rules, so it is necessary to take further study on the EU’ Notice to ensure the MRTA to be applied with effectiveness and to raise the legal certainty of the concerned undertakings. In addition to these, in my opinion, the definition on the ‘soft joint activities’ in the Guideline is not necessary, so it would rather be deleted. And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it is crucial to declare the pro-competitive effect of joint activities among competitors, which must be explained sufficiently when the Guidelines will be altered.

#반경쟁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유럽연합지침 #FTC 지침 #공동생산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공동연구개발 #Anti-competition #Collaboration among competitor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9 #EU Notice #FTC Guideline #Co-Production #Co-Marketing #Co-purchasing #Co-Research and Developmen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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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양명조 / 2003 / 경제법강의 / 신조사

2. [단행본] - 임영철 / 2007 / 공정거래법 / 법문사

3. [단행본] - 이재우 / 2004 / 공정거래법의 부당한공동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 (상) / 한국경제연구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구 / 2007 / 중소기업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 공정거래법상 적용제외를 중심으로 - / 기업법연구 21 (2) : 301 ~ 33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원용수 / 2004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 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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