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2
- 수록면
- 167 - 195 (2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정거래법의 핵심적 실체규정의 체계를 규제 대상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법 체계의 문제점과 기업결합·공동행위 규제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기업결합 심결 사례와 공동행위 심결 사례를 검토하여 기업결합 심결 사례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행위 법적용상의 쟁점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1970년대 이후의 미국의 독점금지정책의 전반적 흐름의 변화와 공동행위 규제에 대한 신산업조직론의 함의를 바탕으로 기업결합 규제와 공동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정책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정거래법의 체계와 문제점
Ⅲ. 공정거래법 위한 사건의 시정 실적 및 조치의 문제점
Ⅳ. 결론 - 경쟁정책 운용의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6-0014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