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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76 - 188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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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법리는 해석논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입법론적 고려도 할만하다. 이에 따라 이 고찰의 핵심적 내용인 공정거래법 제19조의 해석론에 있어서 합의의 입증, 합의의 추정 및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미국ㆍEU 및 프랑스의 관련 법제의 분석에 의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이 고찰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와 요건을 중심으로 이론전개를 하고 있다. 이 고찰은 공정거래법 제19조의 해석론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프랑스 경쟁법하의 카르텔의 개념 및 카르텔의 증거와 추정을 해석론적으로 검토하고,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제19조의 해석론을 국내의 학설과 판례를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 경쟁법이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은 카르텔의 개념을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여 정립하고 다양한 유형의 카르텔을 고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카르텔에 관한 해석론적 검토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 정립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프랑스법상의 묵시적인 카르텔은 우리나라에서 논란되는 묵시적인 가격협정 또는 담합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해석론적 검토에 있어서 관련 대법원 판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미국과 EU법제의 검토를 통하여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찬성하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성격에 관하여 통설의 입장을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여 지지하고 있다. 이 고찰의 핵심적 내용은 미국ㆍEU 및 프랑스의 확립된 판례법을 검토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은 동 조항을 법률상 추정으로 보아 공동행위가 있으면 바로 합의를 추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반면에, 미국ㆍEU 및 프랑스의 법리는 의식적 병행행위와 다른 추가적 요소가 결합되어야만합의의 추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입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현행법의 해석론에 의하여 일정한 전제조건하에서 추정을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고찰은 동 조항에 관한 입법적 개선을 하기 전에 국내외에서 고찰된 해석론을 검토하여 보다 발전된 해석론을 이끌어 낼 목적으로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 #카르텔 #합의의 입증 #합의의 추정 #경쟁법 #묵시적인 카르텔 #의식적 병행행위 #공정거래위원회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와 요건에 관한 고찰
Ⅲ.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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