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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8집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53 - 77 (25page)
DOI
10.14731/kjir.2008.06.4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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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치적 거래비용의 위임 이론'의 관점에서 초국가적 기구로 정책결정 및 집행의 권한이 위임되는 국내정치적 조건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다. 국제협력의 제도화 및 정책결정의 초국가화라는 현상은 그 불균등성을 핵심적 특징으로 한다. 국제협력과 제도에 대한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그 기능주의적 한계로 인해 이러한 불군등성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글은 '정치적 거래비용의 위임 이론'을 국제협력의 문제에 접목하여 초국가적 기구로 정책결정 및 집행의 권한을 위임하는 정치적 조건, 특히 국내정치적 조건을 규명한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주장과는 달리 초국가적 기구로의 권한 위임이 거래 비용의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거래 비용, 즉 정치적 거래 비용의 증가를 통해 정책의 역전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행위자들의 의식적 선택의 산물임을 밝힌다.
#국제협력 #제도화 #위임 #정치적 거래 비용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itutionalization #Delegation #Political Transaction Costs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국제협력의 제도화와 정치적 거래 비용의 위임 이론
Ⅲ. 초국가적 정책결정의 정치적 기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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