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명령의 헌법적합성 담보와 통제에 관한 연구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

박진우

가천법학

2020 .01

침익적 위임조례에 있어 위임의 포괄성과 그 한계 – 과태료조례를 중심으로 -

선정원

지방자치법연구

2018 .01

수익적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선정원

행정판례연구

2019 .01

정당국가적 현실과 자유위임의 원칙에 관한 연구 - 국회 위원회 위원의 사·보임행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허진성

법학연구

2020 .08

국제연맹규약의 위임통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서희

국제법학회논총

2021 .06

[경영전략] 조직에서 ‘권한위임’이 필요한 이유

임주영

한경BUSINESS

2024 .05

부동산금융규제의 법적 한계 고찰: LTV를 중심으로

문제헌

금융법연구

2021 .01

민주주의원리와 선거형 대의제

서경석

민주법학

2017 .01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견해에 대한 평가

이부하

법학논총

2016 .10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는가?

정주백

헌법재판연구

2024 .06

수임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현대적 평가-일본 민법개정과정상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송영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4 .08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입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승태 ,  홍완식

입법학연구

2020 .01

OCIO 시장 성장 가능성과 완전위임 확대 필요성

남재우

[KCMI] 이슈보고서

2022 .11

교육 분권화에 따른 권한 위임 양상이 학업성취도 격차에 미치는 영향 탐색

문희원 ,  이호준 ,  남인혜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19 .12

Supranational Delegation and the Politics of Structural Design: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배병인

세계지역연구논총

2017 .01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부령의 효력과 사법통제의 방식

정영철

행정판례연구

2019 .01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전상현

법학논집

2022 .03

임금협약체결권의 사용자에게로의 위임의 효력에 관한 고찰

정명현

법과기업연구

2018 .04

국회 상임위원 사·보임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 비지배(non-domination) 자유와 배제(exclusion)를 기준으로 -

조원용  

공법연구

2020 .06

행정조직 정립에 기초한 행정상 위임·위탁, 민간위탁, 내부위임, 대리, 대행 비교 연구

김용욱

공법연구

201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