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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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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49 - 2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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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제도는 각 국가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초하여 만들어져야 하고, 그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치로 시장 대 국가, 안정성 대 다양성, 후보자중심 대 정당중심, 그리고 자유위임 대 명령위임의 측면에서 각각의 민주적 가치에 맞는 정치자금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치자금의 주체, 규모, 정치자금의 공급 및 수요,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정치자금제도가 필요하고,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와 제도들 간의 정합성은 어떻게 추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장, 안정성, 자유위임과 후보자중심적 가치가 제도적 조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국가, 다양성, 명령위임과 정당중심적 가치가 제도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자금제도는 국가, 다양성, 명령위임적 성격을 가지면서 후보자중심의 정치자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적 정합성을 해지고 있어 차후 이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제도 #정치자금 #한국 #정치개혁 #제도적 정합성 #democracy #institution #political fund #Korea #political reform #institutional congr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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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 / The Value Patterns of Democracy: A Case Study in Comparative Analysis (No.4) : 515 ~ 31 google schola / 1964 /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edited by David Apter google schola / 1990 / The Effect of Campaign Spending in House Elections New Evidence for Old Argumen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 : 334 ~ 62 google schola / 1990 / 한국에서의 민주화 과정 분석－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 51 ~ 77 google schola / 1991 /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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