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재산권이 없는 국제하천에서 국제간 협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라인강과 메콩강의 사례를 들어 어떤 요소들이 국제협력의 제도적 다양성을 야기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국제하천의 수변국들은 공유 수자원에서 초래되는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하여, 독특하고도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이 연구에서는 수변국들이 "제도 형성과 임시 협의"라는 두 가지 형태의 국제분쟁해결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지는 거래비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상정한다. 특히 국제하천의 협력을 결정하는 제도를 설명함에 있어, 국제관계론에서 거래비용이론이 가지는 함의에 대한 코헤인 (Keohane)의 통찰을 바탕으로 특별히, 사안의 밀도, 주권, 지역패권, 상이성과 같은 거래비용 결정요인에 주목한다. 전통적 거래비용 결정요인으로 코오즈(Coase)와 윌리엄슨(Williamson)이 이미 제시한 자산특정성, 빈도, 불확실성의 거래비용 요소에 이처럼 새롭게 인식된 거래비용 요소들을 통합한 모형을 구축한 다음, 이를 근거로 국제하천의 분쟁해결에 있어 라인강이 메콩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도화(즉 제도형성)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Akerlof, G. A / 1970 /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3):488~500
Bagwell, Kyle / 2001 / Domestic Policies, National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Economic Institutions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519~562
Barrett, Scott / 1994 / Conflict and Cooperation in Managing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Bernauer, Thomas / 1996 / Reducing Pollution of the Rhine River: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oase, R. H / 1937 / The Nature of the Firm / Economica 4:386~405
Bagwell, Kyle / 2001 / Domestic Policies, National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Economic Institutions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519~562
Barrett, Scott / 1994 / Conflict and Cooperation in Managing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Bernauer, Thomas / 1996 / Reducing Pollution of the Rhine River: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oase, R. H / 1937 / The Nature of the Firm / Economica 4:386~40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0-00150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