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31 - 26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주민발의 운동의 정치적 동학을 불만, 인지틀, 자원동원, 정치적기회구조 (안정적ㆍ유동적 정치적기회구조) 변수들의 상호작용과 운동에의 영향을 분석하여 파악하고 바람직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조건을 제안하는 것이다.
‘주민조례청구권’을 활용한 지역시민자치 운동으로서‘주민발의 운동’은 민주주의의 반응성, 투명성, 정책합리성을 제고해주는 참여민주주의 운동이다. 이 운동이 심사숙고의 정치과정을 거칠 때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성남시 사례를 통합적으로 연구한 결과 각각의 변수는 운동의 여러 계기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운동 활성화와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구조적 불만, 인지틀, 자원동원 요인은 상호 작용하여 노조운동을 주민발의 운동으로 활성화시켰다. 또 운동의 조례제정 성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유동적 정치적기회구조인 지방선거였고, 간접적 영향 요인은 상위법이었다. 그리고 운동에 제약을 가한‘집행부의 폐쇄적 대응’과‘의회 내약한 동맹’은 안정적 정치적기회구조(양분된 정치 지형, 시장 지배적 권력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분된 정치지형에서 확고한 선거지지 기반을 가진 대응진영은 시장지배적 권력구조 하에서 주민 요구보다는 시장의 의사를 따르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위자 측면에서는 시민성 확보, 정치인의 소양제고, 구조적 측면에서는 정책합리성에 기반 한 정치지형으로의 재편, 주민요구에 대한 진지한 숙고 절차 도입 등의 다면적인 처방과 개선이 필요하다.
#주민발의 운동 #불만 #인지틀 #자원동원 #유동적 정치적기회구조 #안정적 정치적기회구조 #참여민주주의 #residents' initiative movement #grievance #frame #resource mobilization #flui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stabl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participatory democrac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Ⅲ. “성남시립병원설립조례제정운동”사례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비인지형 집단지성 사례 연구 :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와 CNS운영을 중심으로
박근수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3 .03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소고
송태수 한국정책연구 2012 .12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노사위원회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임무송 법과기업연구 2012 .12
집단지성의 동인 :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사례
김재영 ,  양선희 사회과학연구 2012 .07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의 인식분석
이영균 ,  이영희 한국정책연구 2010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4836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