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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은 정치적 기회구조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장한 시민운동이다. 지방분권운동은 지난 10년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시기의 개방된 정치공간을 이용해 법률 제정 및 개정운동을 벌여왔으며, 정치적 기회구조의 성격에 따라 운동의 성과와 한계가 뚜렷이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분권운동 조직이 지난 10년간 전개한 운동 가운데 주요 사례들을 분석, 운동의 성공과 실패에 정치적 기회구조 라는 외생변수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고찰하였다. 정치적 기회구조는 ‘정치체제의 개방성’과 중앙·지방권력 관계의 특성’이라는 하위변수로 나누어 지방분권운동 조직에 대한 중앙정부 및 정치권의 개방성 정도, 국민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는 대응정도와 함께, 정당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중앙·지방 정치세력간의 역학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향후 지방분권운동의 전략적 실천 과제로 정치적 기회구조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의 전략적 연대 및 NGO 중심 연대, 광범한 시민적 주체 형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지방분권운동의 사례분석
Ⅳ. 지방분권운동의 전략적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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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제폐지국민운동본부 / 2009 / 공동대표단 회의자료집
2. [학위논문] - 김선미 / 2002 / 한국 NGO의 정책형성과정에서의 협상적 거버넌스 분석 / 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동 / 2002 / 지방분권운동의 추진원칙과 과제 / 지역개발연구 (10) : 99 ~ 114
4. [학위논문] - 김정희 / 2011 / 한국 지방분권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 박사 / 부산대학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제선 / 2003 / 현 단계 지방분권운동의 쟁점과 과제.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편 / 시민과 세계 (4) : 195 ~ 210
2. [학위논문] - 김선미 / 2002 / 한국 NGO의 정책형성과정에서의 협상적 거버넌스 분석 / 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동 / 2002 / 지방분권운동의 추진원칙과 과제 / 지역개발연구 (10) : 99 ~ 114
4. [학위논문] - 김정희 / 2011 / 한국 지방분권운동의 전개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 박사 / 부산대학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제선 / 2003 / 현 단계 지방분권운동의 쟁점과 과제.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편 / 시민과 세계 (4) : 195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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