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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2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61 - 18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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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운동과 정당의 관계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 정치적 기회구조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공식적 정치제도, 특히 운동과 정당의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동맹의 이용가능성이다. 이러한 선거제도와 정치동맹의 결합이 만들어 낸 정치적 기회구조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 운동-정당의 관계를 네 가지 모델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서유럽 녹색당으로 상징되는 독자적 정당화 모델이다.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와 유럽의회라는 독특한 정치제도는 녹색당의 정치적 실험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왔다. 아울러, 신좌파 정당과의 협력과 연대는 녹색당이 대표하였던 신사회운동의 이슈와 가치를 중요한 정치 의제이자 선거 이슈로 보편화시켰다. 둘째는 미국의 로비와 정치활동위원회(PAC)로 상징되는 정책협력모델이다. 양당제와 다수제라는 완고한 선거제도는 독자적 정당화를 가로막은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대신, 운동이 선택한 전략은 우호적 정당과의 정책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셋째는 동유럽에서 일반화된 대안적 정당-정부 모델이다. 새롭게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운동의 정당으로의 변화를 촉진하였고, 공산당의 붕괴와 분열이 가져온 정치사회의 공백은 운동으로 하여금 대안 정부를 자임하게 만들었다. 끝으로, 선거제도의 장벽과 정치동맹의 부재 속에서 안정적 관계의 구축보다는 간헐적 정치 도전과 개인적 정치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비정치 모델이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고수해야 한다는 현재의 지배적 담론은 시민운동의 정치적 진출의 성패를 결정한 독립 변수가 아니라 정치적 기회구조의 폐쇄성이 가져온 종속변수라 할 수 있다.
#정치적 기회구조 #시민사회운동 #정당 #선거제도 #정치동맹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NGO #party #electoral system #political coalition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식 및 기존 연구 정리
Ⅱ. 분석틀 : 정치적 기회구조
Ⅲ. 유형 분석을 위한 네 가지 모델
Ⅳ.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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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두. 1998a. “시민운동에서 정당으로의 이행: 구동독 반체제 그룹의 한계.”『사회과학논총』 29집. google schola 고상두. 1998b. “동국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슬라브학보』 13권 1호. google schola 권태환ㆍ송호근. 2001. “신사회운동과 정치: 정치세력화의 요인과 쟁점.”권태환ㆍ임현진ㆍ송호근 공편.『신사회운동의 사회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영래. 2000.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발전 방향.”한국정치학회 기획학술회의 발표문. google schola 김영래. 2005. “한국과 캐나다의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참여 비교 연구.”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시민사회와 NGO』제3권 1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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