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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정책에 있어서 1997년의 외환위기는 정책변화의“큰 계기(powerful stimulus)”였는가? 다수의 관련연구들은“정책결과물”의 변화에 주목하여, 위기를 계기로 한 금융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강조한다. 대신 본 연구는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정책 거버넌스(policy governance)”의 관점에 입각하여 새로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책 거버넌스는 정책목표 및 위상을 보여주는‘정책패 러다임’과 관련 행위자 및 이들 간의 권력관계를 보여주는‘정책네트워크’로 형성된다. 따라서 이 관점은 정책결과물 산출 및 변화에 간여하는 거시적 맥락과 미시적 행위자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경향과 차별화된 분석을 가능케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정책 거버넌스의 분석틀을 도출하고, 이에 의거하여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금융정책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금융정책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들은 한국 정치경제의 내적필요에 반응하며 일정한 연속성을 바탕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환위기가 금융개혁 추진의 정당성과 추동력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였으나, 정책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금융정책의 급격한“큰 변화”를 야기한“큰 계기”는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유의미한 학문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모색
Ⅲ. 외환위기 이전의 금융정책거버넌스
Ⅳ.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정책거버넌스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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