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9
- 수록면
- 99 - 118 (20page)
- DOI
- 10.14731/kjir.2007.09.47.3.99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문제는 본질상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입장 차이의 조정문제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원산지 관련 관세문제이며, 핵심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적성국교역법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문제이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TO 가입국가가 되면 개성공단 제품은 정상관세로 수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주고받기를 계산하는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나치게 고집할 경우 미국의 양보를 얻기 위해 우리가 보다 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과연 가장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타당한 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무리한 접근은 결국 국익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간 신뢰의 증진과 더불어 대북정책 조정을 위한 별도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머리말
Ⅱ. 개성공단의 운용과 현황
Ⅲ. 개성공단 관련 한ㆍ미 FTA 주요 쟁점
Ⅳ. 한국과 미국의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에 대한 입장
Ⅴ. 맺는 말
〈부록〉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 미 FTA와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KIEP] 월간 KIEP 세계경제
2006 .08
-
한미FTA ‘개성공단’ 협상결과 및 그 의미
[KDI] 북한경제리뷰
2007 .07
-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대비한 FTA 역외가공 조항의 활용 방안
관세학회지
2019 .05
-
한국-캐나다 FTA 자동차, 섬유·의류, 개성공단 원산지규정안 연구 : 한·미 FTA 협상의 시사점을 위하여
통상법률
2006 .10
-
개성공단 정상화(8·14) 합의의 평가 및 개성공단의 발전적 개선방안
통일정책연구
2014 .01
-
‘개성공단’의 법제도 개선 과제 : 국제화와 관련하여
법학논총
2014 .10
-
개성공단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제도 정비방향
통상법률
2013 .02
-
접촉지대로서 개성공단의 공간적 특성 분석
문화역사지리
2019 .01
-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성과와 함의
대한지리학회지
2011 .08
-
개성공단 사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Policy Brief
2009 .05
-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한 국가전략: 개성공단 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013 .01
-
집중분석-개성공단
프린팅코리아
2003 .01
-
FTA 역외가공 규정의 WTO 합치성에 관한 검토
통상법률
2008 .08
-
한국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
관세학회지
2017 .12
-
한·미 FTA상 원산지증명제도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1 .12
-
한국의 기체결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연구
무역학회지
2012 .04
-
한ㆍ중 FTA 이후의 개성공단 활용방안 연구
통상정보연구
2015 .12
-
남북관계에 있어서 개성공단의 발전 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2011 .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9-0147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