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7 - 90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3년에 개성공단이 가동중지 및 재가동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당국 간의 합의를 평가하고, 개성공단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 글은 8‧14 합의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1.5 버전)이고, 2007년의 10‧4 선언은 공단을 확대하기 위한 합의(2.0 버전)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8‧14 합의는 조만간 이행이 완료될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의 개성공단 (3.3km2)은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의 시범사업이었고, 공단개발을 시작한 지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개성공단을 본 프로젝트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려면 남북 당국은 ① 2단계 개발을 추진하고, ② 북핵 해결과 개성공단 활성화를 투 트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③ 당국과 민간이역할을 분담하여 개성공단을 민간주도형으로 운영하고, ④ 남북 당국 간의 합의를 조약으로 추진하여 상대방에게 국제법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할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