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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6집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69 - 189 (21page)
DOI
10.14731/kjir.2006.06.46.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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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사회모델의 오랜 역사와 반세기 이상 지속된 유럽통합에도 불구하고, EU 사회정책은 그 발전이 매우 부진하고 개별 회원국들의 사회정책에 비해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고, 유럽통합의 근본적인 동인이 회원국 정부간 이해관계의 수렴이라고 간주하는 ‘정부간협상론’을 이용하여 그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EU 사회정책의 발달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EU 회원국들의 국가이익 및 주권에 대한 강한 집착과 이로 인한 회원국간 합의도출의 어려움에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EU 사회정책의 초기 발달과정(1950-60년대)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이러한 정부간협상론의 적실성을 검증하였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언
Ⅱ. 정부간협상론
Ⅲ. EU 사회정책의 초기 발달과정(1950-60년대)
Ⅳ. 결론: 이론적 함의와 EU 사회정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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