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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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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53권
발행연도
2003.5
수록면
311 - 3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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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민국가가 복지정책과 같은 국내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초국가적 권위체의 영향력 때문에 자율적 정책능력에 침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되는데 그 과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유럽연합(공동체)법과 국내법간의 위상관계를 직접 적용성(direct applicability)과 우위성(supremacy)이라는 두개의 중범위적 개념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유럽연합의 법이 실제적으로는(de facto)회원국의 법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며, 따라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de jure) 아직까지 모호한 단계라는 사실을 유럽삽버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규명하였다.둘째, 이러한 법률적 모호성이 어떻게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반영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마조약(1957)이후 암스테르담 조약(1997) 에 이르기까지의 약 40년간에 걸친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발전을 의사결정 방식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한계를 규명하였다. 셋째, 이렇듯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이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이유로서 본 논문은 유럽 회원국간 복지수준의 현격한 차이와 사회정책 영역에 대해서 만큼은 국민국가 위주의 결정방식을 선호하는 유업시민들의 사회적 여론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통합이 가장 선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유럽의 경우도, 초국가적 권위체로서의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정책적 자율성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지구화된 자본이 개별 국민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을 침식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수렴이론'은 아직 보편적인 이론체계로 발전하지 않은 가설수준의 노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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