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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3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437 - 45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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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을 구성주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 접근으로, 마스트리히트 사회정책협정(MSPA: Maastricht Social Policy Agreement)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회원국 정부들이 MSPA에 합의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주장을 한다. 첫째, 사회적 유럽에 대한 비관론자들이 전제하는 것과 달리, 가난한 회원국들은 MSPA의 개혁에 대해 실제로 반대하지 않았다. 둘째, 회원국들의 선호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1989년의 “사회헌장”으로 표명된 회원국들 사이의 간주관적 규범과 가치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셋째, 1991년 10월 말에 체결된 사회적 동반자들의 합의가 회원국들의 선호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사회적 유럽에 대해 UNICE(유럽기업단체연합)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바꾸고 1991년 10월 말 사회적 동반자들의 합의를 수용한 것은, 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에서 볼 때, 기능적 파급-즉 초국가적 권한확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서 촉진되고 동시에 집행위가 이를 이용하여 “창출한” 정치적 파급효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UNICE는 회원국들과 집행위가 사회정책 분야에서 초국가적 권한을 확대하고 가중다수결의 범위도 확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이에 대비한 방어적 조치로서 사회적 동반자의 합의에 동의한 것이다.
#구성주의 #마스트리히트 #사회정책 #파급효과 #신기능주의

목차

논문요약
Ⅰ. 여는 말
Ⅱ. 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 접근
Ⅲ. 회원국들은 왜 협정에 합의하였는가?
Ⅳ. 사회적 동반자들은 왜 합의하였는가?
Ⅴ. 맺는말: 정치적 파급을 통해 창출한 기능적 파급효과
참고문헌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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