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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6
- 수록면
- 97 - 122 (26page)
- DOI
- 10.14731/kjir.2007.06.47.2.9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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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시도된 대대적인 복지개혁에도 불구하고 현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은 국가개입이 여전히 미미한 가운데 사회복지 제공을 일차적으로 가족, 공동체 및 민간 시장경제에 전적으로 맡겨두는 한편 여기서 배제된 잔여적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잔여적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에서 이처럼 전형적인 잔여적 유형의 복지국가체제가 발달하게 된 주요 배경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과거 개발연대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선성장후분배’ 원칙에 입각한 경제 정책의 유산과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추진되어 온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을 주요 발달배경으로 지목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언
Ⅱ.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잔여적 유형?
Ⅲ. 잔여적 복지국가 발달의 주요 배경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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