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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상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41 - 770 (31page)
DOI
10.21888/KPAQ.2017.12.29.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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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우리 국민들은 Wilensky & Lebeaux(1965)의 복지국가 유형(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중 어떤 복지국가 유형을 선호하는지를 확인하고, 특정 복지국가 유형을 선호할 경우 왜 선호하는지를 사회적 자본이라는 분석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우리 국민들은 복지(분배)정책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대단히 높지만, 복지정책(제도)이 헌법에서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복지대상자를 사회적 약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잔여적(선택적) 복지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 국민들은 규범적으로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보다 분배중심의 복지정책이 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되, 복지정책의 모형에 있어서는 서구유럽식 제도적 복지보다는 영미식의 잔여적 복지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 및 사회적으로 분배중심의 경제민주화가 국민적 관심으로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적 복지모형을 국민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복지국가의 유형 및 사회적 자본
Ⅲ. 경험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Ⅳ. 경험적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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