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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7집 제2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7 - 28 (22page)
DOI
10.14731/kjir.2007.0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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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국가적 행위자들과 연계한 지구적 차원의 정책 조정과 협력, 즉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내재화 문제를 ITU와 ICANN과 같은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내재화를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절차적(procedural) 내재화와 참여자의 다양한 이해를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substantive) 거버넌스의 내재화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절차적 차원에서 수립되는 초국가적 제도가 다양한 행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등하고 수명적인 거버넌스의 내재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성격의 거버넌스의 수립이 세계정치에서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글로벌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조정 #ITU #ICANN #global governance #Internet governance #internalization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글로벌 거버넌스: 이론과 분석틀
Ⅲ.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절차적 차원의 내재화
Ⅳ.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실질적 차원의 내재화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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