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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7집 제2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7 - 28 (22page)
DOI
10.14731/kjir.2007.0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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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국가적 행위자들과 연계한 지구적 차원의 정책 조정과 협력, 즉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내재화 문제를 ITU와 ICANN과 같은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내재화를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절차적(procedural) 내재화와 참여자의 다양한 이해를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substantive) 거버넌스의 내재화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절차적 차원에서 수립되는 초국가적 제도가 다양한 행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등하고 수명적인 거버넌스의 내재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성격의 거버넌스의 수립이 세계정치에서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글로벌 거버넌스: 이론과 분석틀
Ⅲ.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절차적 차원의 내재화
Ⅳ.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실질적 차원의 내재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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