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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네임시스템(DNS)은 인터넷 상에서 특정 정보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술적 체계이다. ICANN은 그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이고, 그 일련의 관리구조를 통칭하여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부른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담론들이 있어왔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무엇을 통치하는가?”, “누가 ICANN에게 그런 관리권한을 위임했는가?”, “도메인네임시스템은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등.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서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ICANN의 직접 관리가 관철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그 외 영역을 ‘경계’로 정의하여 비교할 것이다. 이 체제의 ‘중심’은 자신의 고유한 통치형식과 통치대상을 발명해냈다. 인터넷 초기 기술 커뮤니티들은 기술적 질서-프로토콜-와 기호학적 질서-언어-가 결합된 고유한 영역을 창출했다. 이 체제의 ‘경계’ 중 하나로서 .KR도메인은 전통적 국가시스템과 인터넷 거버넌스가 갈등하고 경합하면서 보다 더 이종교배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여기에서 통치대상은 ‘프로토콜 사용자’와 ‘언어-기호적 사용자’ 만이 아니라 ‘지리적 거주자’라는 이질적 요소가 중첩되는 범위에서 형성되었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중심’이 새로운 통치체제의 표준적 질서를 보여준다면, 그 ‘경계’는 그 체제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질적 연결점과 결핍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1. 서론 : 인터넷 거버넌스는 무엇을 통치하나
2. 통치성과 거버넌스
3. ‘중심’ : 통치의 발명
4. ‘경계’ : 통치의 변이
5. 결론 : ‘경계’가 ‘중심’의 결핍을 드러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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