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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항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172 - 2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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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의 진화 과정을 민영화, 기업 친화주의, 다수이해당사자주의, 엘리트 집행력 중심주의, 투명성과 책무성 담론 등과 같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규범과 가치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인터넷의 상업 잠재력에 주목한 자본의 요구에서 초래된 인터넷 도메인 명칭 시스템의 민영화는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전개되었다. 인터넷 명칭 시스템 관리가 전 세계 네트워크의 상호의존성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주장은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 정당화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엘리트에 의한 효율적 집행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원리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대표성 문제에서 특히 취약한 모습을 드러낸다. 최근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는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대다수 일반 이용자 집단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작업이 주요 의제로 설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정당성 문제에 대한 신자유 주의적 대처 전략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글로벌 거버넌스에는 특히 사적 권위의 발전이 두드러진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대개 경제 엘리트의 막강한 권력을 염두에 둔 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를 초국적 자본과 동등한 하나의 비정부 부문으로 간주하고 국가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 규제와 다수이해당사자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태도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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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신자유주의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3. 자료와 방법
4.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박영도.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그 딜레마와 전망. 경제와사회. 2000 dbpia 이항우. 지구화, 인터넷 거버넌스, 그리고 ICANN. 경제와사회. 2009 dbpia 전응휘. ICANN 요코하마회의를 통해본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들. 다른과학. 200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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