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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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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7집 제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145 - 165 (21page)
DOI
10.14731/kjir.2007.03.4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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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이 소위 군사변환을 통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미군 능력의 범지구적인 확대와 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국 군사변환의 성격과 목표를 분석한 후, 이것이 한미동맹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미국 군사변환은 첫째, 대전략 차원이고, 둘째, 전지구의 군사적 지휘 통제를 목표로 하며, 셋째, 합동작전 능력의 상비군화를 추진하고 넷째, 혁신의 제도화를 추구하였다. 다음 군사변환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군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지구 군으로서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5 대양의 공해를 완전히 장악하고, 범지구적 도달거리 (Global Reach)를 가진 전력투사 공군으로 공역과 우주를 장악하여 실시간 범지구적 타격을 보장하며, 범지구적인 전력투사 능력을 가진 지상군으로 결정적인 목표를 궁극적으로 탈취 및 확보하고, 핵전력을 신 삼각 축으로 개면하여 소위 악의 축, 불량 국가, 실패한 국가 등 모든 위협을 완전히 억제하여, 미국의 대전략 목표인 자유 전파 및 방어를 지원한다. 둘째 편재적 네트워크 군으로서 자체 전력을 네트워크화 하고, 전 세계 미군 기지를 그물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동맹 및 연합군, 우방국, 다국적군, 유관 기관, 비정부기구 등과 네트워크 화하여 지구상의 어떤 적에 대하여도 언제, 어디서도 존재하여 신속하게 결정적으로 격멸한다. 셋째 범지구적인 전력투사 군으로 지구적인 정보망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적 움직임을 포착하고, 범지구적인 기동 및 타격 능력을 보유하며, 지하 전장 공간에 대한 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미군의 이러한 변환이 한미동맹에 주는 의미는 첫째,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을 더욱 확대시킨다. 둘째, 북한에 대한 한미 간의 인식 차이를 증대시킨다. 셋째, 독자적인 임무수행과 연합 작전수행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전력증강을 해야 한다.
#군사 변환 #목표군 #대전략 #공역 지휘 #지구군 #편재적 네트워크 #범지구적 전력 투사 #Military Transformation #Objective Force #Grand Strategy #Command of Commons #Global Armed Forces #Ubiquitous Network #Global Force Projection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미국 군사변환의 성격
Ⅲ. 미국 군사 변환군의 목표
Ⅳ. 결론: 한미동맹에 주는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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