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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5집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39 - 168 (30page)
DOI
10.14731/kjir.2015.12.55.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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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제1차 북핵위기에 대응한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관리방식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관리방식은 조지(Alexander George)의 경쟁적 유형에 해당되며, 그 특성은 정책변화가 필요한 결정적 시점에서 직접 주도성을 발휘할 때 좀더 분명히 나타난다. 1993년 11월 한미정상회담과 1994년 6월 남북정상회담 결정은 제1차 북핵위기에 대한 대응기조가 대화에서 제재로, 제재에서 대화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그의 경쟁적 정책관리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대북강경노선과 온건노선을 번갈아가며 실질적인 정책보좌 및 권한위임자를 바꾸면서 정책주도성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것은 관료정치 현상으로 인해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되었다는 기존 평가와는 달리, 김영삼 대통령이 관료정치의 한축을 선별적으로 기회의 창을 포착하면서 정책기조를 주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 리더십 #정책관리유형 #제1차 북핵위기 #관료정치 #권한위임 #Kim Young-Sam #Presidential leadership #Policy management model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ureaucratic politics #Empowerment

목차

Ⅰ. 이 글의 목적과 문제의식
Ⅱ. 기존 연구의 검토와 이 글의 설명 방법
Ⅲ. 김영삼 대통령의 대북 인식과 정책추진 방식
Ⅳ. 대외정책 변화를 위한 주도적 개입 사례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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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구갑우 / 2009 / 김영삼-클린턴 정부 시기의 한미관계 - 북한 위협의 상수화와 미국식 자본주의의 수입 / 역사비평 (88) : 244 ~ 278 dbpia [기타자료] - 김기정 / 1998 / 김영삼 정부 5년의 대북정책: 정책의 혼란과 관료정치 현상 /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철 / 1998 / 공백의 5년: 김영삼 정부 통일정책의 반성과 비판 / 한국민족문화 (12) dbpia [단행본] - 김영삼 / 2001 /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상 / 조선일보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영삼 / 2001 / 김영삼 정부의 성공과 실패 / 나남출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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