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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27 - 4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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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에 기반을 둔 상향적 통치로서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 분권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노력이 통치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 여전히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주제는 별개의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본 논문에서는 분권화와 전자정부를 연계하여 논의한다. 지방정부가 처한 상황적 조건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특정한 목표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환경적 조건과 상황인식에 따라 설정될 수 있는 목표 수준과 내용은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자정부의 지향점은 민주주의, 내부업무 혹은 서비스의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서는 기술중심적 시각, 과도한 리더십과 상징정치의 문제, 정보 격차, 지방정부의 재정적 취약성, 변화 관리 문제 등은 해결되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율성 #분권화 #전자정부 #redistribution of concert rated power #decentralization #e-governmen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지방 분권과 전자정부
Ⅲ. 지방분권과 전자정부: 지향과 목표
Ⅳ. 결론: 남겨진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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