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

최철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호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 - 40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를 지방자치권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입법권(한), 행정권(한), 재정권(한)에 대한 배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2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입법권(한)에 대해서는 조례가 법률에 저촉하는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유보에 관해서는 법률선점론 내지 수정법률선점론을, 법률우위에 관해서는 초과조례 내지 추가조례의 문제를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행정권(한)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행사하는 사무의 처리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문제와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를 법정수임사무로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권(한)에 대해서는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서 지방세는 조례로도 세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는 이론인 조례준법률설과 일본의 법정외세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거버넌스 차원의 정부간 관계로 구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협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정부의 국정에의 참여제도를 서술하였고,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헌법상의 권한쟁의심판제도와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제5장 결론-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협력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헌법으로의 개정과 지방자치법의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관계에 관한 규정들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This study is looking into allocations of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power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priority after dividing authority relations of the former and latter into types of local autonomous rights. In Chapter 2, the study described the legislative power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existence of infringing laws by municipal ordinances, ‘theory of prior occupation by law’ and ‘theory of revised prior occupation by law’ in the reservation of laws, and excess ordinances and add ordinance matters on law-predominance according to theories and cases of Japan and Korea. Regrading to the administrative power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mainly dealt with transferring the central government's processing authority of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and abolishing agency delegated affairs, making it to legal acceptance businesses. In relation with the financial power, the study treated ‘quasi-law theory’ in which tax items and rates of local taxes could be made by easing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the constitution and centering on ‘taxes other than imposed by laws’ of Japan. And Chapter 3 was composed of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ng systems in national administration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made decisions by cooperating mutually after establish inter- governmental relations of governance levels. Chapter 4 described arbitrating systems of conflicts and disputes occurred by execu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uthorities focusing on ‘the system of judgment on disputes of competence’ in the constitution and ‘agency lawsuit’ and ‘appeal proceeding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In Chapter 5 a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constitution that oriented to decentralization so that comparable relationship of cooperation could be mad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gether with revisions of regulations concerning on inter- relations between both agencies in local autonomy law.

#법률선점론 #수정법률선점론 #초과조례 #추가조례 #법정외세 #지방정부의 국정에의 참여 #Theory of prior occupation by law #Theory of revised prior occupation by law #Excess municipal ordinance #Add municipal ordinance #Taxes other than imposed by laws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s in national administration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5이기우 / 1999 /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 시민교육연구 29

宇賀克也 / 2004 / 地方自治法?? / 有斐閣

成田?明 / / 地方公共??の?政?加-?の立法過程への?加を中心として, In 行政の?換期 / 有斐閣

成田賴明 / 1964 / 法律と條例, In 憲法講座 Ⅳ / 有斐閣

衆議院憲法調査會中 / 2004 / 央政府と地方政府の權限のあり方に?する基礎的資料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철호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