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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북핵실험이 대북포용정책 탓이라는 주장은, 포용정책의 원래 대상이 남북관계이고 정책 목표 역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에 맞춰져 있으며 본질적으로 핵실험은 북미 적대관계의 부정적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직접 연관되지 않는, 서로 차원이 다른 두 가지를 억지로 연계했다는 점에서 지나친 비약이 된다. 물론 포용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 수는 있지만, 포용정책이 북핵문제 해결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포용정책 때문에 핵실험을 한 게 아니라 남북관계의 대북포용 기조와 달리 북미관계에서 대북 강경이 지배하고 북미대결이 심화되면서 핵실험이 결과된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이 포용정책의 실패라는 주장은 역으로 포용정책이 성공했다면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바, 이는 지금까지 일관된 포용정책 하에서도 때로는 북미 합의가 도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핵실험과 같은 극단적 대결이 나타나는 등 엇갈린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별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포용정책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향후 대북정책은 포용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이른바 ‘원칙 있는 포용’의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핵실험의 후폭풍: 포용정책 논란
Ⅱ. 노무현 정부의 북핵 정책: 성과와 한계
Ⅲ. 대북포용정책과 핵실험의 상관관계
Ⅴ. 포용정책의 지속 필요성
Ⅴ. 결론에 대신하여: 원칙 있는 포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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