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지방관계의 갈등요인의 변화와 지속성(1990-2000) :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김성진

doi:10.14731/kjir.2003.04.43.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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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성진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43집 제1호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471 - 500 (30page)

DOI: 10.14731/kjir.2003.04.43.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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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행정부의 출범 이후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이미 옐친 행정부의 후반기부터 예견되었던 것이었다. 현재 푸틴 행정부의 등장 이후 나타나고 있는 연방관계의 ‘변화’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대부분 중앙의 지역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지방에 초점을 맞추어 중앙-지방관계에서 지방의 경제적 반발요인 가운데 지역 간의 경제격차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지역격차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분석의 시기를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1990년 초반의 지역주의가 팽배하던 시기와 1990년대 말 중앙 주도의 연방관계 변화가 시도되는 두 시기를 주로 비교하였다. 대체로 지난 10여년의 기간 동안 연방주체들 간의 격차는 소득과 지출, 투입과 산출, 그리고 대외경제관계의 검토 분야에서 모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격차의 심화는 푸틴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중앙-지방관계의 변화가 중앙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토한 영역에서의 지역의 불만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향후 러시아 중앙-지방의 갈등은 대외경제관계 분야에서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방관계 #지역주의 #지역 경제격차 #시베리아 #러시아 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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