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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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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2호
발행연도
2000.8
수록면
277 - 3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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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러시아에서 개혁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개혁 정책의 내용이 아니라 집행 차원의 문제에서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그 일환으로 중앙-지방간의 갈등관계가 개혁 정책의 전국적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모스크바와 극동 지역으로 사례로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지역의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개혁 정책의 방향과 러시아가 지향해야할 체제 모델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는지를 ‘Q-분석’(Q-Sort analysis)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앙과 지방의 여론 주도층 사이에 경제 체제 및 정책 방향에 관해 뚜렷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모스크바에서는 복지형자본주의 모델이 가장 뚜렷한 호응을 받고, 자유주의 모델이 가장 낮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극동 지역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앙과 지방간에 뚜렷한 인식차이가 존재한다면, 러시아에서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앙-지방의 갈등관계는 단순히 이해관계의 차이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개혁이 진전되는 데에 극복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인식의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연구 설계
Ⅲ. ‘큐 분석’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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