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격차의 공간구조 : 2000년과 2014년의 비교 :2000년과 2014년의 비교

김재훈

doi:10.21562/kjs.2017.05.5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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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재훈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51집 제2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95 - 153 (59page)

DOI: 10.21562/kjs.2017.05.5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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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역격차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 논문은 사회학적 관점과 방법으로 지역격차에 접근하고자 시도했다. 경제학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지역격차를 지역 간 소득의 불균등한 분포로 정의하지만, 사회학은 관계성의 관점에서 지역계층구조에 근거한 관계적 불평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위치적 접근을 통해 지역들의 계층적 지위와 이것이 지역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경제위기 이후 지역격차의 공간구조는 서울을 정점으로 하는 단핵형의 계층구조였다. 생산중심지와 저소득지역에서 생산된 소득이 분배소득을 통해 대부분 서울로 유출되지만, 광역대도시에 일부 유입되어 광역대도시권과 인근 지역의 체계적인 소득격차를 낳게 되었다. 지난 15년 동안 공간구조의 변동에서 가장 뚜렷한 양상은 서울과 지방간의 소득격차가 빠르게 확대되어온 점이다. 역외소득 중에서 요소소득의 유출입은 지역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는데, 2010년 이후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서울은 모든 지역의 영업잉여가 집중되는 곳으로서 계층구조에서 차지하는 단핵 지위는 더욱 강화되었다. 지역격차의 주요한 측면은 서울과 지방의 격차이고, 지역격차가 확대되어 온 원인은 요소투입량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가치의 순환과정을 통해 재생산되는 지역계층구조 때문이다. 지역격차는 연결망을 구성하는 중심, 반 주변, 주변의 지위에 의해 재생산되는 구조적 불평등이다. 지역격차의 공간구조는 역외소득의 유출입, 생산과 지출의 두 차원에 의해 구성된 행렬구조이며, 가치순환의 연결망에 의해 구조화된 지역계층구조이다.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위치적 접근에 근거한 지위분석이 지역격차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 모델로서 대안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일부 주류경제학자들은 지역격차는 지역 간 산업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역격차는 지역계층구조에 의해 구조화된 불평등이므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지역격차의 경로의존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내생적 발전과 다핵 공간구조로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issue of regional disparities in Korea, which has been studied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by sociological perspective and methodology. Economics defines regional disparities as unequal distributions of income, but sociology may define them as relational inequalities structured by regional hierarchies.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hierarchical status of regions and its effects on regional disparities through positional approach. The summary of its result follows below.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regional disparities after the economic crisis was the mono-polar structure with Seoul as a single core. It is noteworthy that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roduced in the periphery has been siphoned mostly to Seoul due to regional income outflow, but some of it flowed into metropolitan cities has resulted in systematic income disparities between these cites and the surrounding local areas. The inflow and outflow of factor income between regions, as part of offshore income, has been a critical impact on the polarization of spatial structure of regional disparities(SSRD). In particular, we find the significant fact that this trend has been increased rapidly since 2010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major aspect of SSRD is the disparities between Seoul and the rest. It can be argued that the regional disparities in Korea have been expanded not simply because of the distribution in the amount of locational requirements but because of the regional hierarchy that is reproduced through circulation of value based on spatial division of labor. The regional disparities are structural inequalities that have been reproduced by status networks, which are built up by that of the core, semi-periphery, and periphery. SSRD is a matrix structure composed of two dimensions of ‘inflow and outflow of regional income’ and ‘production and expenditure of value’, and is a hierarchy among the regions as mentioned abov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positional approach based on the relational perspective may be an alternative model for regional disparities.
According to some mainstream economists’ argument on regional disparities, it is allegedly suggested that regional disparities in Korea should not be regarded as a social problem since it is a natural phenomenon structured by the locational requirements of production. However, the study result suggests that it should be regard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for the regional disparities are structural inequalities that have been reproduced systematically by regional hierarchy. In order to hold back the path dependency of regional disparities, it is critical to make a strategic transition to endogenous development and a multi-polar spatial structure.

#지역격차 #공간구조 #구조적 등위성 #지역소득 #역외소득의 유출입 #regional disparity #spatial structure #structural equivalence #regional income #offshore inflow and outflow of region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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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강준만 / 2008 / 지방은 식민지다: 지방자치.지방문화.지방언론의 정치학 / 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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