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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 - 3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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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은 순차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한 인구변천과정을 겪고 있다. 출산율 및 사망율의 저하는 인구의 고령화로 귀결되는데 이들 3국은 노인인구의 증가, 구조적 관성, 비노인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향후 반세기이내에 지구상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전망이다. 본 연군는 한·중·일 3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유효(나이별 소비율의 차이를 고려한)부양부담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으며 이 경로는 유효부양부담을 최소화하는 적정인구경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른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정책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고 그 결과 출산율이 정지인구수준으로 당장 회복된다고 할 때 인구부양구조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른 논하고, 그 대안 혹은 보완책으로 유효부양부담과 관련된 여타 파라메타의 값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논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중·일 3국의 인구변천과정과 고령화
Ⅲ. 고령화와 부양부담
Ⅳ. 안정인구의 부양비와 최적 인구경로
Ⅴ. 출산율 제고에 따르는 과도기 비용과 보완적 대책
Ⅵ.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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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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