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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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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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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적 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정책성과를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보편적 인구분류 기준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교육환경에 적합한 인구분류 기준(이하 한국형 인구분류 기준)을 재구성하는 것에 있다. 한국형 인구분류 기준은 우리나라 인구를 우리나라의 연령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영유아인구, 학령인구, 활동인구, 노인인구로 분류할 수 있다. 분석결과, 영유아인구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관련 시설의 정원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재정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활동인구의 감소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의 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높은 연령의 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부양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형 인구분류 기준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보편적 인구분류 기준이 제시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교육환경에 따른 인구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본 연구가 인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에 있어 이정표가 될 것이며, 정책수립의 체계성과 효율성, 정책성과의 효과성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nfant & #amp # child population #school age population #active population #elderly popul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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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채기 / 2012 /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의 재구축 방안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3):1~29 google schola 2017 / 경력단절여성법 / 개정 2017.03.21., 법률 제14701호 google schola 2018 / 고등교육법 / 개정 2018.12.18., 법률 제15948호 google schola 2016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 2016.01.27., 법률 제13897호 google schola 2007 / 공공기관운영법 / 제정 2007.01.19., 법률 제8258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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