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일본 판례의 검토

박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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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국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39 - 5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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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judgement rule, 즉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내부경영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전권사항으로서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종의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법원 스스로가 회사의 경영을 이사회의 전권사항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미국의 판례법상 생성․발전된 것으로 이사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감경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완화하여 이사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법원은 이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클 때에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을 통해서 이 원칙에 관한 입장을 정립해 가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이사에게 업무집행과 관련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회사경영상 다소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집행하더라도 주의의무를 준수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에 대한 결과책임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은 없고, 다만 회사법의 개별규정을 통해서 이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종래 일본 법원은 이사의 주의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이사의 경영판단에 내재되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근래 일본 법원은 입장을 변경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이사가 과감하게 모험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완화해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이 원칙을 도입하여 입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종래부터 활발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일본 학계에서는 여전히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미국법상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이사의 경영판단에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는 않고 오히려 법원이 이사의 주의의무위반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긍정한 다음 그 안에서 이사의 경영판단을 존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원칙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견해들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 학설과 관련판례를 살펴본 이후 관련판례를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Business judgement rule means that the court recognize management of the company as the sol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because the judgment of the court for the internal management of the company could be some sort of interference. This principle developed and created by precedent law of the United States, it can be seen that it is not directly reduce to responsible of director, but exempt from the liability of directors by relieve the directors' duty of care. Also court of United States is applied to this principle, only when the need for protect of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is the greater. This principle is not specified in Korea,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are going to establish the position on this principle. The Supreme Court granted to a wide range of discretion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duties, and recognized this principle as way to deny responsibility for damages to the conduct of the directors complied with the duty of care. Japan also does not specify directly, defin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director through the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Companies Act. Japanese court had been recognized widely responsibilities of breach of duty of care by a strict interpretation to the director's duty of care in the past.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the judgment of this court, because i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inherent peculiarities in the business judgment of the directors. Therefore Japanese court construed to relieve the duty of care by changing the position of past,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a drastic business judgment of directors recently. Also there has been a lively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is principle from the past, but there has been still the conflict of view in Commercial Code academics in Japanese. This principle are recognized generally as the court does not intervene in the business judgment of directors in Law of the United States. But Japan does not take the same attitude toward the United States. Rather, Japan has taken the view that respect the business judgment of the directors therein and admitted to the examination of the court in principle. Therefore, I would like to debate the validity after examining the doctrine and the relevant case law and divided into the four opinion that being raised with respect to this principle in Japan in this paper.

#경영판단의 원칙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법원의 판단배제 #신중한 사법심사 #주의의 무의 완화 #이사의 면책 #business judgment rule #duty of care of a good manager #duty faithfully #exclusion of judgment of the court #the careful examination of the court #relaxation of duty of care #indemnification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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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塚登 / 1983 / ??判?の法則(２?完) / 阪大法? (127)

D. Gordon Smith / 1998 / The Shareholder Primacy Norm / Journal of Corporation Law 23 : 277 ~

Fred W. Triem / 2007 / Judicial Schizophrenia in Corporate Law : Confusing the Standard of Care with the Business Judgment Rule / Alaska Law Review 24 : 23 ~

Malvin Aron Eisenberg / 1993 / An Overview of th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Business Lawyer 48 : 1271 ~

Malvin Aron Eisenberg / 1996 / Corporation and Business Associations / The Foundation Pres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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