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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343 - 366 (2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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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규모 회계부정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 문제와 맞물려 이사의 의무와 책임의 강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 세계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치부심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환경문제를 대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는 규제 내외적인 변화를 동반하면서 회사에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회사의 이사는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사의 책임은 경영판단의 원칙 혹은 경영상 재량범위 내의 권한의 행사여부로 판단한다. 기존의 판례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사의 경영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의 개인적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사의 업무수행에 기후변화라는 요소가 개입하면서, 기존의 법리가 변경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사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후변화 관련 요소를 업무수행에 포함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의 평가와 관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 갑자기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이제 경영상 업무수행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되었고, 이를 외면한다면 기존의 법리로도 이사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이사의 의무이행과 책임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 세계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치부심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환경문제를 대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는 규제 내외적인 변화를 동반하면서 회사에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회사의 이사는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사의 책임은 경영판단의 원칙 혹은 경영상 재량범위 내의 권한의 행사여부로 판단한다. 기존의 판례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사의 경영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의 개인적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사의 업무수행에 기후변화라는 요소가 개입하면서, 기존의 법리가 변경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사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후변화 관련 요소를 업무수행에 포함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의 평가와 관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 갑자기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이제 경영상 업무수행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되었고, 이를 외면한다면 기존의 법리로도 이사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이사의 의무이행과 책임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기후변화와 기업환경의 변화
Ⅲ.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Ⅳ.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과 이사의 책임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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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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