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위법성 구성 및 조각사유 준용에 관한 연구

유의선

사회이론

2000 .12

명예회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김상호

비교법학연구

2002 .12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 판단과 공적인물 이론

이용식

경찰학논총

2010 .01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허순철

공법학연구

2015 .11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규제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곽병선

법학연구

2006 .08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김성돈

형사정책연구

2016 .12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최상호

비교사법

2004 .06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규범적 검토

유태권 ,  윤원선 ,  차종엽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18 .0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권영준

저스티스

2006 .06

명예훼손 소송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에 대한 연구

이재진 ,  이성훈

한국언론정보학보

2003 .02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책

김태명

법학연구

2008 .12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

김성진

법과 정책연구

2004 .12

당신은 H양 명예훼손에서 자유롭습니까

김진명

가정의벗

2003 .01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과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 법조비리 보도관련 대전지법 2002고단4563판결을 중심으로

이승선

한국방송학보

2003 .09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채만식

비교사법

1999 .06

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형사판결(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에 대한 평석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와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한 분석, 평가를 중심으로

김남희

언론과법

2011 .12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적 해석론

유용봉

한국경찰연구

2014 .0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김형태

저널리즘 비평

1996 .01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범죄화 주장 검토

주승희

형사법연구

2006 .01

인터넷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고찰

문기탁

성신법학

20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