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에 관한 형법적 해석론

유용봉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용봉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89 - 210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당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학계의 일부는 구성요건조각사유, 다른 일부는 위법성조각사유, 또 다른 입장은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더욱이 정당행위상 명시된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학계의 다수 입장은 타 긴급행위에 대한 적용의 불비시 보충적용할 수 있는 성격이 있어 동 규정의 존속이유로 제시한다. 특히 우리 「형법」 제20조상 정당행위상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규범은 독일이나 일본 형법과 달리 실질적인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라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동 규범은 본 연구에서 언급한 사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위법성을 2중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동 규범은 개념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사회적 유해성을 야기하지 않는 행위라는 사회윤리적 용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이는 독일의 나치「형법」 제2조상 “건전한 국민감정”이란 규범을 형법상 도입한 것과 동일(배종대, 2009:326)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원칙에 합치되는 요건과 「형법」에 한정된 범죄만을 대상으로 보호하는 목적성도 상실한다. 따라서 본 규정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일종으로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결론을 유도한다. 특히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규범에 관하여 「헌법」 제13조와 「형법」 제1조가 요구하는 명확성원칙과 관련하여 체계적, 주관적 입법자의 의도, 형법의 보호목적 범위 내에 해당 여부를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위헌성 여부도 검토한다.

Regarding legal nature of justifiable act, academic community expresses different views where some believe that it conforms with the ground to constitute the elements whereas another thinks it conforms with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while the other views that it conforms with supralegal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As evidenced above, Korean Criminal Acts displays distinction where it legislated practical supralegal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by stating "other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unlike German or Japanese Criminal Laws. More specifically upon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the majority of academic community presents the reason for such provision to continue to exist as it contains the nature capable of supplementary application when it is inadequate to apply to other emergency actions. However, 'other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upon justifiable act at the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raises a problem where illegality has to be entirely reexamined regarding not only the case mentioned in this study but also almost all other cases. Most of all, such rules propose an interpretational standard where social and ethical acceptability needs to be considered where usability is socially recognized or the said action does not incur social harms; and since it is identical with the Article 2 of German Nazi Criminal Law which introduced "healthy public sentiment" into a standard under the criminal law, it deprives the requirement to accord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as well as the purpose to protect from the crimes limited to the criminal acts. Consequently, this study approaches this provision through the theory of analysis and induces a conclusion where this particular provision no longer needs to continue to exist since it is a type of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And this study is also to examin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ndard, "other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under the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by making an approach through the theory of analysis whether it conforms with the scope of protective objective by the criminal laws as well as systematic and subjective intention of legislators in conjunction with the principle of clarity demanded by the Article 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Article 1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정당행위. 위법성조각사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규범의 보호목적. #Justifiable Act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u #multicultural policy #Principle of Legality #Voidsprinciple for vagueness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criminal law norm.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 / BGHSt 3, 262; 14, 118; 18, 152; 19

/ 1970 / 대판 1970.3.24.,. 70도272

/ 1971 / 대판 1971.6.22., 71도827

/ 1978 / 대판 1978.11.14., 78도2388

/ 1983 / 대판 1983.3.8., 82도324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용봉

소속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5 이용수 6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