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371 - 387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이버공간은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추상적인 공간으로서 개방성, 쌍방향성, 익명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존재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사이버명예훼손규제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규제하는데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문제, 매체특성론적 접근의 필요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 등이 규제상의 문제점으로 거론될 수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규제에 있어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여 규제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사이버 범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이버범죄를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안에서 사이버명예훼손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문제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해석에 있어서도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원칙'(Actual Malice Doctrine)을 사이버명예훼손에 적용하여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해석을 요한다.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근본적인 대체방안은 인터넷 교육의 강화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범국민차원에서 클린넷(Clean net)운동을 전개하고, 학교교육과정에서도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공간 #Crime of Libel #Cyber Space #Cyber-Crime of Libel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이버명예훼손의 규정상의 문제점
Ⅲ.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대응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갑 / 1999.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법리 1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호 / 2002. /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광 / 2002. /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공법적 검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선영 / 1998.12. /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서의 ‘공익성’과 ‘진실성’ 및 ‘현실적 악의’:우리나라의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18 (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재범 / 2001. / 사이버공간(인터넷을 중심으로)에서의 명예훼손 5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최근 논의 검토
주승희 형사정책연구 2009 .03
사이버명예훼손의 표현의 한계와 입법론적 개선방안
정신교 법학연구 2012 .05
사이버공간에서의 질서 확립 방안
구본진 저스티스 2010 .12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허위사실유포죄 유지의 법리적 정책성ㆍ타당성에 관하여
이향선 언론과법 2009 .06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합리적 대응방안
정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7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757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