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6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39 - 160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법원이 추진하는 민사재판에 있어서 가장 주된 사법개혁의 목표는 구술주의의 강화이다. 구술주의는 서면주의에 의하여 일부 보충, 수정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민사소송의 기본적 원리이나, 실제 소송에서는 구술주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와 함께 민사재판에 있어서 구술주의의 실질화를 사법개혁의 화두로 제시하고 그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구술주의의 활성화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구술주의의 강화가 민사재판의 공정, 신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성찰 없이, 그 동안의 민사재판에 있어서 구술을 통한 재판다운 재판을 하지 못하여 당사자가 아무런 절차적 만족감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추진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술심리의 실천방안에 대한 뚜렷한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각급 법원은 통일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재야 법조의 협력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구술주의 강화라는 대의명분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말로서 주장, 입증을 하고, 재판부와 대화와 토론을 하며, 재판부는 듣고 설명하는 재판을 하는 제대로 된 재판을 지향함과 아울러 구술주의의 강화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이 어느 정도로 더 효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로써 공정한 재판이 담보될 수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구술주의의 정착이 단순한 재판의 모습면의 변화 내지 통계상의 성과가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재판의 방식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인적, 물적 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법원과 소송대리인 내지 당사자들은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바람직한 구술주의의 모습에 비추어 재조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구술주의의 실질화가 변론준비절차 내지 변론절차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고찰하여야 한다.
#구술주의 #구술변론 #구술심리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변론 #변론의 상정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면서
Ⅱ. 구술주의의 개념 내지 의미
Ⅲ. 독일, 일본 및 미국에서의 구술주의의 적용 상황
Ⅳ. 현재의 재판상황에서 있어서 특히 구술주의의 강화가 논의되는 근본적 이유
Ⅴ. 구술심리의 각 소송단계 별 적용 범위 및 그 한계
Ⅵ. 항소심 절차에서의 구술주의
Ⅶ. 구술주의의 확대, 정착을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
Ⅷ. 결어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1] 변론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변론 전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변론준비기일을 변론기일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 변론준비기일과 그 이후에 진행되는 변론기일이 일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변론준비기일이 수소법원 아닌 재판장 등에 의하여 진행되며 변론기일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신 民事訴訟法의 시행과 신모델 운영방식의 변화
柳海鏞 저스티스 2002 .06
占有者와 回復者의 관계에 관한 管見
지원림 비교사법 2014 .05
[事例硏究·民法]共同根抵當權에서 債權最高額의 意味
양창수 고시계 2004 .09
[민법]자기소유의 물건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의 효력
윤진수 고시계 1999 .08
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고찰 : 전자소송 등의 상황에서
정영환 저스티스 2015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17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