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시간적 범위에 관한 사법(私法)상 문제 -법경제학적 요건을 중심으로-

김세준

홍익법학

2013 .01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재고찰

李在鎭

관훈저널

2003 .06

通信秘密의 公開와 報道에 관련한 民ㆍ刑事的 諸問題

韓渭洙

저스티스

2005 .12

통신의 비밀과 알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도청 테이프 공개와 관련하여

李聖煥

저스티스

2005 .12

기자의 통화내역 조회와 취재원 보호 간의 갈등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 논의를 중심으로

이승선

한국언론정보학보

2004 .05

사생활 비밀의 보호

丁海昌

저스티스

2003 .12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황성기

언론과법

2015 .04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

김원오 ,  이형정

원광법학

2011 .01

통신비밀의 보호범위와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의 통신비밀보호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구 ,  김일환

미국헌법연구

2016 .04

私生活秘密의 保護 : 그 公法的 側面

韓渭洙

저스티스

2003 .12

정부비밀 관리 정책의 평가 : 분석 틀의 탐색을 중심으로

박홍식

한국행정논집

2001 .03

감청과 통신비밀의 갈등, 그리고 미래

오길영

법과 정책연구

2016 .01

사이버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헌법상 통신의 비밀 보장 :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차진아

공법학연구

2013 .02

일할 권리

조장연

장애와 고용

1994 .03

Secrecy or Security?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Interest

Min-Kyu Lee

동서언론

2002 .12

영업비밀 요건으로서 비밀관리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과 일본의 법률과 판례를 중심으로 -

이경민

법이론실무연구

2020 .02

영업비밀보호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엄승찬

콘텐츠재산연구

2011 .11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본 영업비밀 보호범위

하홍준

비교사법

200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