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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은행보증 즉 요구불 조항과 결합한 손해담보계약은 현재 국제거래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인적 담보 수단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요구불 손해담보계약의 특징인 비부종성을 민법상의 보증계약과 관련하여 살펴 본다. 특히 두 인적 담보제도가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 상이한 법적 취급이 요구되며 또 어떠한 경우에 동등한 취급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
Ⅱ. 損害擔保契約의 機能과 構造
Ⅲ. 債權者의 不當請求와 그 原狀回復
Ⅳ. 求償에 있어서 保證과 損害擔保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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