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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03.10
수록면
75 - 1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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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소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은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법으로서의 현행 행정소송법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한편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의무이행소송은 종래 많은 오해를 받아온 것처럼 결코 권력분립의 원칙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사건의 성숙성’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의무이행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지침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구분됨으로써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권행사를 갈음하는 것이 회피된다. 나아가 의무이행판결은 취소소송과 같은 형성력을 갖지 않으며,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직접강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정에 대한 적절한 배려까지를 한다.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될 경우 신속하고도 발본적인 권리구제, 판단기준시점의 변화와 심판범위의 확대에 따른 판결의 적정성 및 실효성 확보, 심판범위명료화에 따른 처분의무 내용의 명확성 강화, 가처분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가구제의 강화 등의 실익이 있게 된다.
또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은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갈음하는 새로운 소송유형의 창출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직권주의로의 심리원칙의 확실한 전환, 가처분 제도의 도입, 다른 소송유형 및 소송물 개념의 재구성의 필요성, 행정처분 개념의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 등 행정소송법의 골격을 형성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 역시 각 주제별로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고, 전체가 유기적인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의무이행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사건의 성숙성 #지침판결 #지령판결 #가구제 #가처분 #권력분립 #본안사건선취금지 #변론주의 #직권주의 #소송유형 #소송물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義務履行訴訟의 內容
Ⅲ. 義務履行訴訟과 權力分立의 原則
Ⅳ. 義務履行訴訟 導入의 實益
Ⅴ. 義務履行訴訟 導入이 行政訴訟에 미치는 影響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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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3.자 91두47 결정

    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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