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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梁承斗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1995.7
수록면
122 - 14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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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敎員地位向上을 위한 特別法의 制定 目的
Ⅲ. 特別法에 따른 懲戒 등의 再審委員會에서의 再審節次의 問題點
Ⅳ. 私立學校 敎員의 懲戒處分의 性質
Ⅴ. 私立學校 敎員에 대한 懲戒處分 등을 私法行爲로 보는 경우의 問題點
Ⅵ. 바람직한 特別法 規程의 解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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