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징계 처분절차의 적정성Ⅰ

이석태

중등우리교육

1997 .03

징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고용보험과 연금에 관한 효과를 포함하여-

정상익

홍익법학

2018 .01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을 중심으로

정재성

노동법연구

1992 .06

학생에 대한 징계규정의 인권적 고찰

정영선 ,  유종민

법학연구

2013 .12

징계사유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징계위원으로서 징계위원회 참석 : 서울고등법원 2012.7.12. 선고 2012누2353 판결

장우찬

노동법학

2012 .12

YTN 사태와 두 가지 징계양정법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8가합101129 판결

강성태

노동법학

2010 .09

감정평가 징계에 대한 연구: 감정평가법인 징계 판례를 중심으로

차경은 ,  고진수

감정평가학논집

2018 .01

[인터뷰] 방학, 길 위에서 징계와 싸우다 : 3월 일제고사 관련 징계 교사 네 명의 이야기

김고종호 ,  오정희 ,  이학균 외 2명

초등우리교육

2009 .09

[인터뷰] 방학, 길 위에서 징계와 싸우다 : 3월 일제고사 관련 징계 교사 네 명의 이야기

김고종호 ,  오정희 ,  이학균 외 1명

중등우리교육

2009 .09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의 추가와 소명권의 침해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박수근

노동법학

2012 .06

징계 절차의 실무상 쟁점 검토 - 징계위원회의 의결범위, 징계양정의 참작, 징계의 시효, 구제신청 기산점을 중심으로 -

이상익

노동법포럼

2014 .10

징계의결요구의 법적 효력

김유환

법학논집

2011 .01

현행 변호사법의 징계개시 신청권과 관련된 징계절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성일

저스티스

2015 .06

교사 징계 처분절차의 적정성Ⅱ(국·공립학교 편)

이석태

중등우리교육

1997 .04

징계의 종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정상익

법학연구

2018 .02

경기도 교육청, '교사징계청'인가

정병남

중등우리교육

1991 .11

경기도 교육청, '교사징계청'인가

정병남

초등우리교육

1991 .11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양시훈

[JPRI] 연구보고서

2015 .12

교원에 의한 체벌행위의 정당성과 그 허용범위

박찬걸

형사정책연구

201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