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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4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43 - 26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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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변동론의 주류를 이루는 점증주의는 일상생활에서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급격한 정책 변동을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단절적 평형’곧,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점증적 변화와 단기간에 걸친 급격한 변동의 교차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낸다. 이 연구는 기존의 점증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정의적 접근을 차용하여 1982년에서 1994년에 이르는 13년동안의 프랑스 AIDS 정책변동을 사례분석 함으로써 점증주의로 설명되지 않는 정책변동의 이론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먼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책문제 정의(legitimate definition)를 도출하고 그것이 정책변동 양상과 맺는 상관성을 도출함으로써 정책문제 정의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를 때 정책 변동 양상, 곧, 정책변동의 정도(폭과 깊이)와 속도(완만함과 급격함)는 문제 정의의 의미 수준 및 그것이 사회적정당성을 획득하는 속도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 문제정의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책변동의 정도가 더욱 깊어지고 폭이 더 넓어지며, 경쟁적 관계에 있는 새로운 문제 정의가 사회적ㆍ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정책변동의 속도 역시 빨라진다. 이 연구는 이같은 관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로 1982년에서 1994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발표된 345개 AIDS 관련 법령과 같은 기간에 생산된 2,184 꼭지의 르 몽드(Le Monde) 기사를 사용하였다.
#에이즈 #단절적 평형 #문제 정의 #정책변동 #AIDS #Policy change #Problem definition #Punctuated equilibrium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프랑스 AIDS 정책의 변동 양상
Ⅲ. AIDS 문제정의의 의미론적 변동 양상
Ⅳ. 정책변동과 정책문제정의의 상관성
Ⅴ. 결론 및 연구의 함의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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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에 따른 정책변화 : 성매매특별법을 대상으로 40 (4) : 469 ~ 490 google schola , 1993 , Agendas and instability in American polit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ogle schola , 19941994 , and Large scale policy change in airtransportation policy : 50 ~ 66 google schola , 1992 , The lessons of learning Reconciling theories of policylearning and policy change : 275 ~ 295 google schola , 1971 , Social problems as collective behaviour : 298 ~ 3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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