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의 법적 성질과 union shop 규정 : 헌재 2005. 11.24. 2002헌바95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재 2005. 11.24. 2002헌바95에 대한 비판적 고찰

李達烋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李達烋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183 - 211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헌법 제33조에서는 노동3권을 보장하여 노사문제에 대하여 노사자치로서 해결하게 하고 있다. 노동3권의 행사와 실현을 위하여 우리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의 노동3권침해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노조법은 예외적으로 변칙적인 유니언 삽규정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위헌성이 문제가 되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의 생존권적 성질이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본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3권의 법적 성질, 특히 생존권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새롭게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복수노조와 소수노조를 보호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과잉금지원칙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한 노조에 강한 힘을 실어주자는 논리 외에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의 우리로서는 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강제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니언 삽규정을 인정하면 근로권과의 충돌이 나타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 노조법은 미국의 제도인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계수함에 있어서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체계적 지위를 검토함이 없이 수용하였다. 미국에서도 유니언 삽규정에 대하여 상당히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비노조원을 이유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사문제는 근로자의 자주적 참여하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강제나 구속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한다.

To resolve the problems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in the name of labor-management autonomy, workers shall have the labor fundamental right that is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in Korean Constitution article 33. We shall have prohibited the employer from infringing the labor fundamental right in Trade Union & Industrial Relations Mediation Act to realize the labor fundamental right, that is called Unfair Labor Practice. Trade Union & Industrial Relations Mediation Act exceptionally legalizes the transformed union shop as a permissible form of union security. The problem happens to the rule of transformed union shop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it would not infringe the constitutional rights.
I intend to consider critically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 Court based on the nature of labor fundamental right as the self-determination nature. Also I think that the Constitution Court will not protect multiple trade union and will encroach the rights of minority trade union.
That Trade Union & Industrial Relations Mediation Act exceptionally legalizes the transformed union shop as a permissible form of union security will give the dominant trade union the strong bargaining power. This will unbalance the bargaining power between trade union and employer and is against the theory of capitalism supported by Korean Constitution.
The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succeeded that of U.S. without detail examination of the it's theory, background and contents. Although Section 8(a)3 in Taft-Hartley Act refers to mandatory union membership in U.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n employee cannot actually be required to join the union, but only to pay the initiation fee and monthly dues. The Supreme Court in U.S. reached this conclusion based upon the language of Section 8(a)3 and 8(b)2 that an employee can be discharged only for failure to tender dues and the initiation fee.
In conclusion, I think that the problems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shall be resolved by the way of worker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workers will not be controlled and restrained.

#유니언 삽 #노동3권 #생존권 #자기결정권 #부당노동행위 #와그너법 #테프터 하트리법 #union shop #labor fundamental right #unfair labor practice #right to work #discharge #self-determin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26,95헌바44(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20 전원재판부

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임금, 퇴직금 등 채권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 집행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1987년 법 부칙은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법률의 시행일(공포일인 1987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달휴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54 이용수 12,77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질병의 업무상 판단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14219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