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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10집 2호
발행연도
2004.11
수록면
137 - 1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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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카모토 료마의 ‘선중팔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사상적인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구상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후 ‘대정봉환’이나 ‘메이지유신’ 등으로 현실화되었다. 그의 정치적 입장은 분열되어 있는 각 정치세력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통일정부를 만드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는 일본 근대의 정치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그리고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민족국가 수립을 못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선중팔책’을 중심으로 사카모토 료마의 행적과 그 배경을 살펴보고 ‘선중팔책’의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특징을 명확히 하기위해서 멀리 중국과 한국의 사례와 비교해보았다. 중국의 경우는 태평천국시기에 룽훙(容?)이 태명천국에 제시한 방안과 청말의 쑨원(孫文)이 리홍장(李鴻章)에게 제출한 건의안, 그리고 한국은 동학 운동시기의 폐정개혁안과 갑신정변시 개화파가 제시한 신 정령 14개 조항을 참고하였다.
사카모토 료마의 ‘선중팔책’은 메이지 유신 직전에 제시되었는데, 그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건국 방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제안은 국가의 정체(政體), 사법, 행정, 의회, 외교, 헌법, 군대 등 범위가 광범위하며 어느 한쪽으로 편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지국의 문제를 일본을 넘어선 국제적인 시간에서 파악하려는 특징이 강하다.
또한 ‘선중팔책’에는 서구의 의회정치나 법률, 외교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 사카모토 료마의 노력이 뚜렷이 드러나 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개혁안과 비교해 보면, 사카모토 료마와 그 주변 사람들의 상황인식이 얼마나 폭이 넓고 깊이가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선중팔책’은 이미 서양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근대 국가 건설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또 그러한 시대적인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평가할 만한 방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선중팔책이 나오게 된 배경
Ⅲ. 선중팔책의 내용분석
Ⅳ. 선중팔책의 특징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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