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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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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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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101 - 1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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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im Rechtssinn meint eine Selbstverwaltung, fur die die eigenverantwortliche Erfullung von offentlichen Aufgaben durch eigene Organe kennzeichnend ist. Die vom Staat ausgegliederte, verselbstandigte juristiche Person des offentlichen Rechts, die mit eigenen Finanzen im eigenen Namen und durch eigene Organe handelt, ist deshalb regelmaßig das Objekt der Selbstverwaltung im Rechtssinn.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wird gemaß Art. 117 Verfassungsrecht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
Zugleich kann Art. 117 Verfassungsrecht als Kompetenz- und Aufgabenzuweisungsnorm betrachtet werden. Die Selbstverwaltungsgarantie verbietet fur den Bereich der Angelengenheiten der ortlichen Gemeinschaft ubermaßige Eingriffe gemeindefremder staatlicher Stellen. Den Kommunen wird also das Recht gewahrleistet, alle Angelegenheiten der ortlichen Gemeinschaft in eigener Verantwortung zu regeln. Namlich werden die ortlichen Angelegenheiten als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en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
Nach der Rastede-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rgericht von Deutschland sind die ortlichen Angelegenheiten dadurch gekennzeichnet, daß sie eine “ortliche Wurzel” oder einen “spezifischen Bezug zur Ortlichkeit” aufweisen.
In manchen Bereichen ist es allerdings schwer, eine bestimmte Aufgabe nach dieser Definition den Angelengenheiten der ortlichen oder aber einer nichtortlichen Gemeinschaft eindeutig zuzuweisen.
Aber es soll zweifellose Tatsache sein, daß den Kommunen verschiedene und umfassene Angelegenheiten der ortlichen Gemeinsschaft als Selbstverwaltungsangelenheiten gewahrleistet werden, obwohl es keinen von Kommunengroße unabhangigen festen Sachkatalog ortlicher Angelegenheiten gibt, sondern stets dafur einer Einzelfalluberprufung bedarf.

목차

Ⅰ. 서론
Ⅱ. 地方自治團體의 固有事務의 法的 根據
Ⅲ. 우리나라 現行法上의 事務配分 體系
Ⅳ. 地方自治의 憲法的 保障理念과 바람직한 事務配分
Ⅴ. 맺는 말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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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가.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업무인 국가사무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권한위임의 경우라도 이는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인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는 자치사무와 달리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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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2303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나, 국가로부터 자치단체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책임을 진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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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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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40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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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2684 판결

    가.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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