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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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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5 - 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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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사무들을 분석하여 지방이 수행하는 복지사무의 양태를 파악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복지사무 전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우리나라의 복지사무에 관한 법체계를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복지사무의 종류, 성격과 특징을 살피고, 이를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사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법적 과제들을 몇 가지 제시하였던 바, 첫째, 법률상 명료함의 확보, 둘째, 복지사무 전달체계상의 협치 확보, 셋째, 국가와 지방간 복지재원 확보 체계의 정비, 마지막으로, 지방고유복지사무 재원 지출의 책임성 강화를 개선 내지 과제로서 제시하였다. 연구의 한계로는 사무분류에 있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업법 #복지사무 #복지재원 #책임성 #기관위임사무 #사무위임조례 #Koreanisches Gesetz zur Sozialen Leistung #Sozialen Angelegenheiten #Einnahmsquelle zur Sozialen Angelegenheiten #Eigenverantwortung #Durchfuhrende Angelegenheiten von den Organleihen #Gemeindesatzung zum Auftrag von Angelegenhei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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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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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대판 1995. 12. 22, 95추32 google schola / 2001 / 대판 2001. 02. 09, 98두17593 google schola 강기홍 / 2013 / 필수위임조례의 법령 적합성 / 공법학연구 14 (4) : 245 ~ 274 google schola 금창호 / 2008 / 지방행정의 유사중복기능 google schola 김중권 / 2013 / 김중권의 행정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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